현재 2022년부터 기초수급자 자격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2023년 기초 수급자 자격에 대해 소개하므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복지로나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기초 수급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신청
생계 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 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주거 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집세를 지원하고, 자가 세대는 수선비를 지원, 교육 급여는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생을 가정에 급여를 지불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2022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자격에 못 미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선정 기준액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의 세대에 지원을 합니다.
선정 기준액 가구 기준을 보면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30,445원, 의료급여 1,773,927원, 주거급여 2,084,364원, 교육급여 2,217,408원이 아니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충족하고
2023년 기초 수급자 자격
2023년 기초 수급자 자격을 충족하려면 소득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지용,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 인상액
실제 소득에는 재산소득이 포함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의 경우(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소득 환산율 주택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를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 2억2,800만원, 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150만원을 적용, 주택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2.08%, 금융 재산 월 2.08%, 자동차 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월 2.08%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위해서 소득 평가액 기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도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위한 모의계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대한 바로가기
이용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복지 서비스로 모의 계산 메뉴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밀어 주시면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에 들어가면, 기본 정보, 소득 재산 정보, 일반 재산의 3개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는 가구원수를 작성해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로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작성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 공공고용소득, 상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기타 사업소득, 임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이 있으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재산은 주택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 보증금, 기타 재산 등을 작성하고 결과 표시를 클릭하면 기초 수급자의 자격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모의 계산은 참고만으로 실제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