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창시절 내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20중반을 넘긴 성인이지만 성인이 됐다 해도 감수성이 민감한 학창시절 내내 이어진 학교폭력의 고통이 쉽게 사라질 리 없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운’이 자신의 일생을 학교폭력 기억 속에 살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또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다. *(학교폭력 미투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한 번 언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가끔 TV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된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blog.naver.com
여러 기사에서 보도되었듯이 위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자 잠시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학창시절 문제를 공공연히 문제삼고 폭로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반면 해당 사건이 시끄러워지자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학교장은 당시 이런 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아픔만 남겨 죄송하다는 사과 대신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와 관련된 기사도 다수 보도됐다.
끝나지 않는 고통…피해자 회복 어떻게?
이처럼 학교폭력의 기억과 피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제대로 성숙하기 전 여린 마음에 남은 상처이기 때문에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현 시점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학교 폭력의 공소 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소 시효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형이 확정될 수 없다. 성인이 된 현 시점이라고 해도 학교 폭력의 공소 시효가 안 되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절차 진행되어 학교 폭력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보통 학교 폭력 관련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될 폭행죄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5년인 모욕죄의 경우 역시 공소 시효가 5년이며 강제 추행죄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처럼 문제가 된 범죄 사실과 해당 공소 시효로 어른이 된 뒤에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된 기억이 희미해지고 관련 증거가 소실함으로써 증거의 층 분 등을 이유로 의혹을 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적고 공소 시효의 경과에서 처음부터 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텅 빈 교실처럼 시간이 흘러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말한다. 본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말이다. 변호사님, 2차 가해가 진행될까봐 무서웠는데요. “결국 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고 비웃는 듯한 가해자들의 태도와 나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에 신고를 결심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여기 오기까지 정말 수고했다고 이 일을 같이 잘 해결해보자고 말씀드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니까.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결심을 하신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변호사도 힘이 난다.어려운 결심을 하신 학부모님들께 전문가로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져본다.어려운 결심을 하신 학부모님들께 전문가로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져본다.법무법인 지온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2 16층법무법인 지온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2 16층*같이 읽으면 좋은 글학교폭력 징계처분과 별개의 건으로 민형사처벌이 되나요?얼마 전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 blog.naver.com학교폭력 징계처분과 별개의 건으로 민형사처벌이 되나요?얼마 전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 blog.naver.com소년재판 처분,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후기 소년재판이 열리던 날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로 가득했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을 인정받아 소년제…blog.naver.com*상담예약방법상담예약방법 안내 법무법인 지온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링…blog.naver.com상담예약방법 안내 법무법인 지온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링…blog.naver.com상담예약방법 안내 법무법인 지온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링…blog.naver.com